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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3% 급락에...개미들이 '5%' 수익에 대거 매수한 상품[청해진농수산신문] 시중 은행권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상호금융과 개미 투자자들이 회사채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예금금리 하락에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신협 등 상호금융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미들은 증권사 리테일을 통해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6일 채권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KT(AAA), 포스코(AA+), LG유플러스(AA), 현대제철(AA) 등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은 민평금리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채권시장의 한 운용역은 "지난해 가산금리를 붙였던 신협 등 상호금융이 금리를 낮춰 우량 회사채에 들어오고 있다"며 "연초부터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이 연초부터 회사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배경은 '풍부한 유동성'이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두달 새 반토막나며 하단이 3%대로 떨어진 반면, 상호금융 예금금리는 5%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역전 현상으로 예대마진이 마이너스로 역마진이 발생한 곳들이 있다"고 전했다. 시중 자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리자 나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우량 회사채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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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오늘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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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구분한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로 한다. 둘째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하여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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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 톤을 오는 6월 1일에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것이다.'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이러한 배출권의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의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또한,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하여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